‥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소유자의 편의와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자동차 구조. 장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
부장관은 변경 후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안전도확인검사를 명
령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의 절차로서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구조변경검사의 대상
①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의 변경 및 원동기의 형식 변경
②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연결장치의 변경
③ 자동차의 용도 변경 혹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등이 될 수 있다
구조장치의 승인금지사항
① 총 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장치의 변경
② 승차증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동일한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③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④ 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구비서류
① 구조.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 ］
② 변경전. 후의 주요제원대비표
③ 변경전. 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⑤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 후의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
‥차대가 동일한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 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구조, 장치 변경절차
① 구조.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
② 교통안전공단은 신청을 받은 변경내용이 구조. 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구조. 장치 변경승인서를 교부
③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소형자
동차정비업체에서 변경작업을 받고, 승인 받은날로부터 45일이내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소에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 장치변경작업완
료증명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
위반시 벌칙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
금을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
구조변경검사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