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비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카센타, 차고지, 주차장 등과 등록된 정비업체에서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불법정비 단속 이유
① 차량의 안전도를 크게 저해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
② 각종 공해 유발
③ 범죄 차량의 은닉, 개조로 민생치안 문제를 제기
④ 불량부품의 유통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함
 
불법정비 단속 대상
① 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법정비하는 행위
② 불법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행위
③ 정비업체에서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작업하는 행위
④ 부속교환을 이유로 불법정비를 하는 행위
⑤ 기공구를 휴대하고 이동 불법정비하는 행위
⑥ 종합, 소형정비업체가 아닌 곳에서 차체에 대한 판금, 도색, 용접 정비를 하는 행위 등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범 칙 행 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자동차부분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2) (1)외의 점검.정비

법 제53조제1항 및

법 제79조제3호

 

300

 

200

 

 

300

 

150

[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장 치 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부착, 정비
4. 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

5. 완충 장치 ○ 없음
6. 전기.전자 장치 ○ 전조등 탈.부착,정비(전구교환을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비고 :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표의 작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