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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정비 내역서 기록 및 교부관련 (법 제58조 6항 및 제66조
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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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 의거,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할
경우
정비 전에 점검·정비견적서를 작성·교부하고 정비를 마친 후에는 법정서식인 점검·정비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동 기록부 작성·교부는 자동차제작사의 신차 보증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사후관리 미비 및 정비내역서 미작성 미교부시): 과징금 30만원 및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20일, 3차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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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작업 범위초과 정비시 (법 제53조, 제66조,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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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정비업 위반
중·대형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시행규칙 별표1 참조)에 대한 점검·정비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범칙금 300만원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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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정비업 위반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
☞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범칙금300만원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발)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사후관리 미비 및 정비내역서 미작성 미교부시): 과징금 30만원 및 사업정지 1차 10일, 2차20일, 3차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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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상태로 사업시 (법 제57조 1항 3호 및 제66조
1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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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필수요건인 법정장비·정비책임자 및 정비요원 등 부족시
☞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 30일, 3차 등록 취소, 과징금 100만원 및 경찰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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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시 (법 제53조 3항 및 제66조 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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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주행거리 무단변경(조작) 등
☞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30일, 2차 90일, 3차 등록 취소, 과징금 200만원 및 경찰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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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책임자 선·해임 신고하지 아니한때 (법 제64조
1항 및 제66조 1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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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 30일, 3차 90일 과징금 30만원 및 경찰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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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 한때 (법 제55조 및 제66조 1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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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휴업시 : 사업정지 = 1차 20일, 2차 등록 취소
폐업시 : 사업정지 = 1차 등록 취소
과태료 : 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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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 양도, 양수, 합병 미신고시 (법 제53조 1항,
제55조, 제66조 1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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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변경등록 :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 30일, 3차 90일
양도양수 :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 30일, 3차 등록 취소
과 태 료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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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시설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법 제53조 1항
및 규칙 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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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 30일, 3차 90일
과 태 료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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