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정비 내역서 기록 및 교부관련 (법 제58조 6항 및 제66조 1항 6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 의거,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할 경우

정비 전에 점검·정비견적서를 작성·교부하고 정비를 마친 후에는 법정서식인 점검·정비내역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동 기록부 작성·교부는 자동차제작사의 신차 보증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사후관리 미비 및 정비내역서 미작성 미교부시): 과징금 30만원 및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20일, 3차 30일
 
 정비작업 범위초과 정비시 (법 제53조, 제66조, 제79조)
소형정비업 위반

중·대형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시행규칙 별표1 참조)에 대한 점검·정비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범칙금 300만원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발)
부분정비업 위반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
☞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범칙금300만원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발)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사후관리 미비 및 정비내역서 미작성 미교부시): 과징금 30만원 및 사업정지 1차 10일, 2차20일, 3차 30일
 
 등록기준 미달 상태로 사업시 (법 제57조 1항 3호 및 제66조 1항 8호)
등록시 필수요건인 법정장비·정비책임자 및 정비요원 등 부족시

☞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 30일, 3차 등록 취소, 과징금 100만원 및 경찰서 고발
 
 부정한 행위시 (법 제53조 3항 및 제66조 1항 3호)
자동차의 주행거리 무단변경(조작) 등

☞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30일, 2차 90일, 3차 등록 취소, 과징금 200만원 및 경찰서 고발
 
 정비 책임자 선·해임 신고하지 아니한때 (법 제64조 1항 및 제66조 1항 8호)
☞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 30일, 3차 90일 과징금 30만원 및 경찰서 고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 한때 (법 제55조 및 제66조 1항 8호)
☞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휴업시 : 사업정지 = 1차 20일, 2차 등록 취소
폐업시 : 사업정지 = 1차 등록 취소
과태료 : 각 10만원
 
 변경, 등록, 양도, 양수, 합병 미신고시 (법 제53조 1항, 제55조, 제66조 1항 8호)
☞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변경등록 :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 30일, 3차 90일
양도양수 :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 30일, 3차 등록 취소
과  태  료 : 100만원
 
 사업장의 시설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법 제53조 1항 및 규칙 112조)
☞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사업정지 = 1차 10일, 2차 30일, 3차 90일
과 태 료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