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검사장소 : 자동차검사소. 자동차지정정비사업체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수증). 검사수수료
검사신청접수
①
자동차등록증 : 기재된 검사유효기간,구조변경 등 확인(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별지
제52호 서식의 검사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보고서 징구)
② 정기점검기록부(비사업용자동차 제외) : 정기점검기록부의 유효여부
③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비사업용은 책임보험가입 유효여부/사업용은 책임.종합
보험 가입 유효여부
④ 전산기구에서 "자동차검사표"인출 :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여부
⑤ 검사수수료 징수(부가세 포함) : 검사수수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
로 영수증 발행교부
⑥ 검사시행조치 : "자동차검사표"를 검사신청자가 지참하여 자동차와 같이 검차장에 진입 검사를
받도록 조치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2004. 12. 6부 개정)(2006. 3. 15부
개정)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 견인자동차 : 최초 유효기간 4년/이후 매2년마다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유효기간 2년/이후 매1년마다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이하인 경우 1년/차령 2년초과 6월
- 그밖의 자동차 : 차령 5년이하인 경우 1년/차령 5년초과 6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
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
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행정
정기검사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이내에 받아야 함.
위반시 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31일이내 ⇒ 2만원
- 검사기간경과 31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최고금액 ⇒ 30만원까지 부과
참고사항
-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
- 구비서류: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
정기점검
정기점검이란?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와 그 이후 매 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0일(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 2004.12.6, 2005.9.16>
1. 승용자동차 : 3년
2. 승합자동차 : 4년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년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표 8의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기점검시행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안에서 시행한다. 다만, 정기점검시행자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정기검사